**조소앙(趙素昻, 1887~1958)**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핵심 정치가이자,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사상적 토대를 놓은 삼균주의(三均主義)의 창시자다.
그는 외교와 독립운동, 그리고 정치철학을 아우르며 단순한 독립운동가를 넘어 헌법적 사상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제10조, 국민의 기본권과 평등권 이념은 조소앙이 설계한 삼균주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조소앙의 생애, 삼균주의 사상, 대한민국 헌법에 남긴 정신적 유산을 통해,
그가 왜 “건국 이념의 숨은 설계자”라 불리는지 조명한다.
임시정부의 외교관에서 철학가로 – 조소앙의 독립운동
조소앙은 1887년 경북 안동에서 출생하여, 일찍이 민족자강운동과 계몽사상에 관심을 가지며 애국계몽운동에 뛰어들었다.
1908년 프랑스로 유학하여 정치학을 공부하고, 1910년 국권이 피탈된 후 망명지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진정한 독립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사유하게 된다.
그는 1919년 3·1운동 직후 상하이 임시정부에 참여, 외무총장(외무부장)으로서 외교적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미국과 유럽 각국에 독립청원서를 전달하고, 파리강화회의에서 조선의 독립 문제를 국제적으로 제기하려 시도하는 등
임시정부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23년에는 조선혁명당을 조직하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중도를 지향하며
무장 독립운동과 정치 조직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 그는 단순한 독립운동가에서 정치철학자, 체제 설계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그 정점이 바로 1941년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과 그 핵심 원리인 삼균주의다.
삼균주의란 무엇인가 – 자유·평등·균등의 실현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정치적 균권(均權), 경제적 균산(均産), 교육적 균학(均學)**의 세 가지 균형을 의미한다.
이 사상은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박애" 정신에 뿌리를 두면서도, 조선의 실정과 식민지 민중의 처지를 반영한 독창적 이념 체계다.
- 정치적 균권: 모든 국민은 계급, 신분, 성별, 학력에 상관없이 동등한 참정권과 정치적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해방 이후 한국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1조의 평등권 보장에 영향을 미쳤다. - 경제적 균산: 토지와 자본의 독점을 방지하고, 생산 수단의 공유 또는 분배 정의 실현을 주장한다.
이는 공산주의와 다르게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불균형을 국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형 복지민주주의’의 기초로 평가받는다. - 교육적 균학: 국민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이는 국가가 무상의무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전하였다.
현행 헌법 제31조의 교육권 조항과 밀접히 연결된다.
조소앙은 이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 초안(1941)을 작성,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제헌헌법에 간접적으로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헌법 정신의 뿌리 – 대한민국 제헌의 이면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으며,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조항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내용이었다.
이 조항들에 직접적 영향을 준 이념이 바로 조소앙의 삼균주의다.
특히 국가의 목적이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자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의 건국강령에서 그대로 이어진 내용이다.
비록 조소앙은 해방 후 이념 분열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정치 주류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의 사상은 헌법, 교육, 복지, 지방분권, 경제정책 등 현대 한국사회의 주요 가치와 정책 기반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한편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중국의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의 평등 실현을 강조했으며,
그 점에서 조소앙은 오늘날에도 ‘한국형 사회민주주의’ 혹은 ‘중도개혁주의’의 원조로 평가된다.
결론
조소앙은 단지 임시정부의 외교관이나 독립운동가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뿌리를 놓은 철학자이자 체제 설계자였다.
그가 주장한 삼균주의는 지금도 정치, 경제,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유효한 가치이며,
진정한 자유와 평등, 균등을 향한 대한민국의 이상을 설계한 인물로서 반드시 재조명받아야 할 역사적 인물이다.
이제 우리는 조소앙의 사상을 단지 과거의 정치 이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철학적 나침반으로 삼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