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의 향후 전망]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은, 사건의 법적 절차와 진행 상황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집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이재권)가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후 속도를 내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등록일과 맞물려 있어, 법적, 정치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 재판의 주요 일정입니다.
1. 첫 공판 기일 (2025년 5월 15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직후, 첫 공판 기일을 5월 15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 등록이 10일 또는 11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대선 일정과 재판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이 후보는 선거 활동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법정 출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소환장 송달 및 출석 여부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재명 후보는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수령한 후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다시 새로운 공판 기일을 지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반복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집행관 송달을 요청했으며,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을 통해 직접 전달하는 특별 송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집행관 송달이 이루어질 경우, 소환장과 기일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게 되며, 이재명 후보가 공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공판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대선 후보 등록과 법적 문제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이 10일 또는 1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후보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후보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되며, 이는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이후, 이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 활동하면서도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4. 파기환송심 절차의 진행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므로, 서울고법은 이 판단을 존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대법원의 판단은 기속력을 가지므로,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후보의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는 이 후보의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5. 상고 절차와 향후 일정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재상고가 이루어지면, 대법원은 다시 이 사건을 심리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 기록이 다시 대법원에 전달되고, 상고 이유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재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재상고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6. 사건의 법적, 정치적 파장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정치적인 함의가 큽니다.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그의 정치적 입지와 향후 대선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되며, 이는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큰 제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7. 예상되는 법정 상황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이 후보가 지속적으로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이를 이유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선고가 이루어지면 후보 자격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의 재판 일정은 법적 절차와 정치 일정이 얽혀 있어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향후 몇 주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대선 후보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행관 송달 절차]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 관련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집행관에 의한 송달마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해당 재판의 종류 (민사 또는 형사)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법원의 송달 불능 시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송달 불능 사유 확인 및 재시도:
집행관에 의한 송달에서도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주소 불명, 이전 불명, 수취 거절 등 여러 사유로 송달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집행관의 송달 보고서를 통해 불능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주소를 보정하거나 송달받을 수 있는 다른 장소를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
2. 다른 송달 방법 모색:
주소 보정 후에도 송달이 계속 실패하거나, 처음부터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다른 송달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송달: 동일한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 송달: 야간이나 휴일 등 특별한 시간대에 송달을 시도하거나, 법원 경위에게 송달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집행관 송달 역시 특별 송달의 한 방법입니다. 만약 처음 시도가 일반 우편 송달이었고 그것이 실패하여 집행관 송달을 시도한 경우라면, 집행관 송달 실패 이후에는 주소 보정이나 다른 특별 송달 시도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발송 송달: 일정한 요건 하에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하고, 발송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등).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민사소송만큼 폭넓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보충 송달/유치 송달: 송달 장소에 서류를 받을 본인이 없더라도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이나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 송달, 또는 수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유치 송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이는 형사소송에서도 준용될 수 있습니다.
3. 공시송달:
위와 같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주소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거나, 외국의 송달 절차에 따를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요건: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형사소송법 제63조).
공시송달의 방법: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인터넷 등에도 공고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공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형사소송법 제63조).
형사 재판에서의 고려사항:
이재명 재판이 형사 재판일 경우, 피고인의 출석권과 방어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므로 송달 절차에 더욱 신중을 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구속 영장을 발부하여 신병을 확보하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소재를 정말 알 수 없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0조 등).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이 실제 재판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관 송달이 실패하더라도 법원은 즉시 공시송달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주소 보정 명령, 다른 형태의 특별 송달 시도 등 가능한 다른 송달 방법을 먼저 강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결정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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