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의 배경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에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에 대한 소개
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후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울산지청, 광주지검, 서울고검 등을 거쳤으며,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2017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함상훈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후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는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전주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치며 약 30년간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2004년부터 3년간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한 경험이 있으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과 논란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자체가 위헌"이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 안가에서 열린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한 점을 들어, 그가 내란에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에 한정되며,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한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향후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또한, 이번 지명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결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지명된 후보자의 적격성, 그리고 이로 인한 정치적 파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전개될 상황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